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누락자 발굴보다 ‘부정수급 몰두’”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급자 감소 수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명시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회 정책질의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수급자수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55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2%였으나, 2011년에는 146만9,000인으로 전체인구 대비 2.9%, 박근혜 정부 출범 뒤 2013년 135만1,000인으로 전체인구 대비 2.6%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숙 의원은 “결국 수급자 감소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고, 그 방향은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및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기초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합의 없이 생존권과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빈곤·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개정안은 수급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고 정책의 불안정성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 원인으로 정부가 수급자에 대한 발굴보다 부정수급 방지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을 개정하고, 통합전산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