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 보다는 ‘노력하겠다’는 되풀이를 내놨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3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연내 제정을 보고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법 제정 속도는 아주 늦고, 지난 한 해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지적하며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법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12년 5월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정부의견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은 국회와 정부 발표 등에서 ‘거론만’ 될 뿐, 실제 법 제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멈춰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남겨진 유서에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 아들과 함께 묻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아픔.”이라며 “(법 제정에 대해)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최저생활비 계측조사를 보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제정에 대해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른 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