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침몰하고 있다.
1990년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설립된 공단은 장애인 당사자의 고용문제는 방기한 채 조직 키우기에만 급급하고, 비상근이사의 구성에서 장애계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장애계와의 소통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며 장애계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급기야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인 ‘D등급’, 기관장 평가결과 ‘C등급’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그러나 공개모집이 공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단직원 내정설이 장애계에 흘러 나왔다. 결국 장애계의 우려대로 지난 2월 10일 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을 역임했던 내부인사가 고용촉진이사직에 임용됐다.
이러한 공단의 불통과 폐쇄경영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가 그저 우려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이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공단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그룹인 ‘3등급’인 것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공단의 표류를 방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크다.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시정하고, 장애계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며,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전문적인 지원’이라는 공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공단 또한 하루속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태를 답습하지 않도록 쇄신을 위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와 장애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내부·외부적 개혁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쇄신을 위한 노력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4. 2. 19.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