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파업결의대회’ 및 ‘빈민·장애인 대회’ 개최
민주노동총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전국의 시민 단체 및 장애계가 참여한 가운데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는 ‘국민총파업 및 빈민·장애인 대회‘가 열렸다.
장애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국민총파업’에 참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정안 반대 등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아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쫓겨나고 거리에서 죽어나갈 때,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회복지의 공적 부조제도”라며 “제도가 만들어진지 14년이 지났는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맞춤형 복지’로 고치겠다고 했다. 박근혜가 말하는 맞춤형 복지는 장애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빈곤층을 위해서도 아닌 자본과 권력의 입맛에 맞춰진 복지.”라고 외쳤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맞춤형복지가 독사처럼 우리 삶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서 오늘로 543일 째 농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예산 등의 문제로 미루고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빈곤층과 장애인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 조덕휘 의장은 현재 노점상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노점상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외쳤다.
조 의장은 “노점상의 하루는 굉장히 힘들다. 우리 노점상들은 최소 하루 열두 시간, 최장 열여섯 시간을 길거리에서 노점을 한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는 게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 가난한 이들에게 유행어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벌어서 밥만 잘 먹기도 힘들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처럼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용역을 앞세운 폭력 철폐와 기만적인 노점허가제들이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하루라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박근혜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라며 “그러나 지난 1년 내내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동자 압박, 공기업 민영화 등등이 우리의 귀를 1년 동안 괴롭혀 왔다."고 외쳤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장기판에 돌로 보고 있다. 이제 장기판에 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장기판의 돌들이 모여서 희망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박근혜정권이 보여준 1년은 가난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싸우고 있는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현우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장에는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모든 국가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며 “박근혜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국민들이 나섰다. 1년 동안 우리가 행복이나 복지혜택을 누린 것이 있나. 이제는 모든 빈민과 장애인들이 힘을 합쳐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은 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여해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빈곤층과 국민을 죽이는 행위라고 외쳤다.
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이영익 위원장직무대행은 “우리 철도노동조합은 해를 넘긴 2014년에도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해결해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외쳤다.
이어 “우리 철도노조는 오늘 하루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철도노조는 투쟁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파업 속에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원격 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등을 민영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의료 민영화는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 파괴정책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과 건강 악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다. 우리국민들에게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재앙이고 절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치료비가 없어서 자식이 부모에 산소호흡기를 자르고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병원비 약값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되서는 안 된다. 5,000만 국민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 투쟁으로 의료민영화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사과 한마디 없이 파기되고 슬며시 사라져 가는지 봤으며, 이후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재벌 퍼주기와 부자를 위한 정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분노에 찬 눈으로 지켜봤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일할수록 더 많이 빼앗기는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 학생들이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섰다.”며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노동자는 일터에서 내몰려 생존의 벼랑 끝에 신음하거나, 영업의 이익이 있음에도 고용된 노동자는 배고프다고 못살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총파업 참석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중, 경찰 측에서 판촉물 등을 소지하고 행진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간주하겠다며 길을 통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