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공통 장애인 분야 요구 공약을 확정했다.
선거연대는 6·4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된 연대로, 전국 259개 장애계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통해 전국 공통 장애인 분야 요구 공약을 논의하고 17개 시·도 선거연대에 전달했다.
선거연대의 전국 공통 장애인 분야 요구 공약은 시·도 선거연대에서 마련한 요구 공약과 함께 최종 공약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 탈시설 대책 마련 등 장애인 관련 공약 ‘필요’
선거연대가 확정한 전국 공통 장애인 분야 요구 공약은 ▲저상버스 및 특별교수단 확대 도입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이다.
먼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공약은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주요 요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단’을 전제로 △모든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마을·시외·고속버스 등의 장애인접근권 보장 △지하철(경전철)·철도 등 모든 역사에 안전인력 배치 및 무인역사 정책 폐지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체계 개편과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대수 확대 등을 정책요구로 제안하고 있다.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공약은 시설거주인의 지역사회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주요 요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 탈시설-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10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탈시설 욕구조사를 통한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 확대 ▲탈시설 초기정착금 확대 시행 등을 정책요구안으로 제안한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 보장이 주요 요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대책 수립 △발달장애인 전환(가정·학교·시설⇀지역사회)지원체계 수립 △발달장애인 자조 그룹지원 △장애인가족지원 확대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 등을 정책 요구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선거연대는 선거연대의 출범을 알리고 장애계 정책요구 공약 전달과 함께 정당들의 지방선거 장애인공약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듣는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
더불어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는 19일 오후2시 이룸센터 다목적실Ⅱ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도 갖는 등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
선거연대는 “6·4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참정권이 보장된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단체 간에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