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인건비 유류비 등 국고보조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해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콜택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가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한해서만 이뤄져 차량 도입 이후 운전사 인건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콜택시 1대당 연평균 운영비용은 4,600만 원으로 오는 2016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인 당 1대)만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콜택시가 재정부담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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