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
(00:00:26)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 카드사나 은행만은 아니죠.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00:00:37) 지난 5년간 공공 부문에서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5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를 제소했습니다.
SYNC 전덕규 활동보조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00:04:39) 활동보조인들은 이렇게 의심을 낳는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00:04:55)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 제공하는 노동자, 이를 연결하는 제공기관 모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제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는 1,000여 명의 부정결제 의심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추가로 개인정보를 요청했지만, 활동지원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7호에는 경찰이 공공 부문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를 편의대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는 것.
진보네트워크는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