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명〕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협의 집단휴진은 중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즉각 보장하라 !!
지난 10일 전국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여 전개한 집단 휴진을 보며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들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물론 장애로 인한 각종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5분도 채 안 되는 진료와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휠체어 등 보장구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까운 동네병원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며, 그마저도 가족 등의 활동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이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에 대하여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의료시장에서 원격진료 성장률은 매년 10%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통신 및 의료기기 등의 관련 산업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원격진료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도 명분 없는 논리를 빌미로 원격진료 도입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면진료에 비해 높아질 수 있는 오진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하며,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 받으며 의료서비스를 염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와 의사협회는 생명을 담보로 한 대립을 중지하고 즉각 제도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3. 13.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