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맹이 없는 장애인정책추진계획 규탄’ 기자회견 열어
지난달 28일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의 이번 계획안이 복지가 아닌 정치 홍보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확대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예산계획조차 없는 허울뿐인 홍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알맹이 없는 장애인정책추진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와 관련해 판정도구를 바꾸는 것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다. 심지어 어떠한 예산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저상버스 계획안에 대해서 남 실장은 “이미 올해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1,847대 였다. 정부가 800대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대한 시설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은 탈시설 계획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라는 것.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과 당선 뒤에도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녀를 키우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믿고 기다리는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