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높이는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 개발에 나섰으며,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현행 1·2급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을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1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장애계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애등급제 이름만 없애는 방식의 의미 없는 계획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남병준 정책실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6‘12“~06’23”)개인의 삶에 대한 지원계획은 개별화돼야 한다는 것,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09‘49“~10’08”)이런 것들이 포함된 개인별 지원계획이 핵심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빼고 장애등급제를 장애계가 반대하니 폐지하고 저울을 좋은 것으로 바꿔드리겠다고 한 것이니. 저희는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장애인연금 확대와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도입 등 내용이 담겼지만,
장애계는 대선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또는 기존 정부의 계획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 계획과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