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지난달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는데요. 그러나 장애계는 이번 계획들이 정치적 홍보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REP)) 정부가 지난 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과 장애인인권보호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장애등급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내용 없는 정치적 홍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예산계획 조차 없는 이번 정부의 안이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인용 회장 서울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진 욕구에 따라서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등급제 폐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예산을 투여하라는 것이었는데 등급제 평가도구만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450만 장애인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새로이 개발되는 장애등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정부에 대한 저지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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