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93개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 예산·인력 문제 남아
교육부가 올해 1,193개 초등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아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추가 희망 학생(30,910인)을 수용하기 위해 1,193개 초등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등을 활용해 돌봄전용교실 250실, 겸용교실 943실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완공되면 1·2학년 추가 희망학생과 지난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했던 3~6학년 희망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필요한 추가 시설비는 국고로 약 179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비로 우선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여건에 따라 겸용교실 설치 시에는 전용교실 환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교실과 겸용교실의 수용 학생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 시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보조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교사 충원이나 예산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당장 돌봄교사 1,193인이 더 필요하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쓰일 지방재원 조달 문제도 관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