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제324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181명 찬성, 기권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INT-박병석 국회부의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2년 5월 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2년 여 만에 법 제정과 관련한 모든 의결절차를 마치고 법 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총 7장 44조로 구성되는 발달장애인법에는 구체적인 장애 범위와 개인별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골자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특화된 직업재활 서비스, 평생교육 등이 규정됐습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기대와 더불어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NT-노익상 공동대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이번 발달장애인법은 우리나라 장애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INT-민용순 부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됐으니까, 시행령 잘 만들어 내고 3년 뒤 장애연금에 대한 소득보장 제대로 만들어 내고…
법 제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첫발입니다. 앞으로 법을 근거로 얼마나 탄탄한 안전망을 만들어 지역사회 삶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는 이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