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 확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 명을 확충하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다는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은 2,000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3,000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 명 등이 활용가능하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더불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 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