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가 참석해 정견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자리는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웰페어뉴스, 에이블뉴스, 함께걸음, 비마이너가 주최했다.

정몽준, 장애인 복지 예산 2.5%→5% 확대…“장애인 정책 우선순위 밀려선 안 돼”

정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견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 일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장애인 수당을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집행에 더 섬세한 배려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먼저 저상버스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저상버스는 전체 버스 중 35%에 불과하다.”며 “당초 계획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이행되지 못해 2015년으로 기한을 늘리며 시간을 끌었지만 현재 35% 수준의 저상버스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정부의 40%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업무착오가 있었는지 예산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날을 세우며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을 복지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생각하지만 장애인 정책을 한 가지 항목으로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독립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시작으로 탈시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안 되는 장애인들부터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서울시가 600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너무 적은 수.”라고 지적하며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계획했다.

이러한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전체 예산 중 2.5%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5%를 확대하겠다.”며 “장애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설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공공기관 내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임용… “소통과 공감의 시정” 강조

박 후보는 “지난 2년 여 동안 서울 시정을 이끌면서 장애인 차별 개선과 복지 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개선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며 “관과 정부과 하지 못한 것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메워줬고, 이 자리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하며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후보가 가장 먼저 강조한 공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의미에서 넘어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박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서 공무원 신규 채용 시 10%를 장애인으로 할당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다.”며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들어와 장애인 관련 또는 복지관련 부서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과와 예산과 등에도 배치해 더 많은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활동보조인 없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故 송국현 씨 이야기를 되새기며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장애계단체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많은 항의를 보냈지만, 나 스스로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꼈다.”며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24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장애계단체들을 위한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전되고 나면 이 곳을 어울림마당으로 만들어 숙소 또는 단체들의 활동공간으로 만들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동장 등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시설을 만들어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등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에도 집중한 박 후보는 “현장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고 직장을 갖기 어려워 평생을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의 호소가 많았다.”며 “이번 공약 안에 발달장애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시설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과 공약들의 이행을 위해 박 후보는 ‘소통’과 ‘공감’을 내세우며 협의기구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는 “공약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및 장애계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이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협의기구를 만들어 소통하고 정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애정과 노력이 있다하더라도 정책에는 늘 빈틈과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공무원과 장애인들이 정기적이고 수시로 만나 정책과 의견을 나누고 제안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흥, 장애등급제 폐지 강조…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 만들 것”

정 후보는 “세월호 참사가 35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7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고,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제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故 송국현 씨의 죽음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재단 안에서 벌어진 상습적 폭행 등 장애인의 인권과 생존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모가 발달장애자녀와 죽음을 택하는 등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등 부양의무기준과 장애등급제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서울’을 제시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규모 2배 확대 ▲2017년까지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교체와 예산 의무화 조례 제정 ▲인강재단 법인 서립 허가 취소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5% 적용 등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 권리 찾기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한 서울시장 후보로써의 출사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박원순 후보와 정태흥 후보가 서울시 장애인 10대 요구공약을 재임기간 중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정몽준 후보는 정책들을 정리한 뒤 차후 협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0대 요구 공약은 △탈시설-자립전호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 ‘과’에서 ‘국’ 체제로 확대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추진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