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시급”
정신병원 계속 입원 심사 과정을 무시한 병원장 2인이 검찰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인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간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 시킨 혐의로 병원장 2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정인 A씨(남·54)는 지난 2012년 12월 7일 ㄱ병원에 입원한 후 6개월이 임박할 즈음, 퇴원당일 병원 문 앞에서 ㄴ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입원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ㄱ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ㄴ병원으로 전원 됐고, ㄴ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다 퇴원한 날 다시 ㄱ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됐다. ㄱ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에는 ㄷ병원으로 또 다시 이송돼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병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회전문’ 입원에 대해, 그간 인권위는 여러 차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 권고한 바 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해 왔지만, 여전히 ‘회전문’ 입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고발조치 이외에도, 지난 4월 11일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과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비자의(非自意) 입원율은 약 75.9%(2012년 기준)로 EU 등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률 20%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정신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지난 3월 발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