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비례대표 양적 확대와 함께 비례대표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 필요”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선거연대)는 27일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가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선거연대는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안에 10% 공천하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인과 구·시·군의 장 226인, 시·도의회의원 789인, 구·시·군의회의원 2,898인을 선출한다.
이 중 비례대표는 광역의회 84인, 기초의회 379인을 선출한다. 이는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광역․기초 각 3인씩 늘어난 수치다.
장애인선거연대가 각 정당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후보로 낸 정당은 10개 정당 중 5개 정당 22인이다.
새누리당은 서울·경기·부산·울산·강원·경북·제주 등 7개 지역에 7인을 공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경기·대전·광주·전남·제주 등 6개 지역에 7인을 공천했다.
통합진보당은 경기·대전 등 2개 지역에 3인을 공천했으며, 정의당은 서울·경기·제주 등 3개 지역에 3인을 공천했고, 노동당은 서울·광주 등 2개 지역에 2인을 후보 공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선거연대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공천된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선 5기 지방선거 때의 지역별 정당지지와 비례대표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선 가능한 후보는 12인(새누리당 6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정의당 1인) 정도로, 현재 8인의 장애인비례대표보다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선거연대는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공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선거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각 정당에 장애계 인사를 공천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정당들은 수용을 거부했고, 기득권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공천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장애인선겨연대는 이에 대해서“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문제를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할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선거연대는 향후에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