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도비 비율 지난해 34.2%에서 18.5%로 절반가까이 축소…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도비비율 최저
올해 경기도 장애인예산은 약 3,45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4억 원이 삭감(-5.85%)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포럼)가 17개 광역시·도 전 부서의 올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 장애인관련예산을 발췌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장애인예산은 약 3,451억 원으로 지난해 조사에 비해 약 214억 원이 줄었다.
포럼은 “장애인예산 삭감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다.”며 “반면 경기도의 올해 총 예산은 약 4,230억 원이 늘었다.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해 장애인관련 예산의 국비와 시도비 예산 비율은 약 66:34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의 장애인관련 예산 약 3,450억 원 중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약 638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도비예산이 약 1,25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비율은 18.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경기도의 저상버스 도입지원 예산은 작년 88억3,0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26억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 역시 작년 11억 원에서 올해 6억2,800만 원 수준으로 삭감됐다.
특히 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20억 원의 도비예산을 투입했으나 올해에는 도비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내 저상버스는 2013년 기준 1,218대로 도입률은 11.8%에 불과하다. 올해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예산서를 살펴보면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지자체는 8곳에 불과한 반면에 경기도내 교통약자 수(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는 2012년 기준 283만7,651인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최근 장애인 복지 문제의 화두로 올라서고 있는 ‘탈시설’ 정책 역시 외면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탈시설 관련 예산인 체험홈이나 탈시설정착금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포럼은 “경기도는 지난해 말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건전재정 유지를 목표로 취약계층·일자리창출·보육의 3대 서민복지에 투자하는 ‘알뜰 서민복지 예산’을 홍보했다.”며 “그러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예산과 위기 가정 등의 복지안전망으로 성공한 무한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큰 폭으로 늘리던 복지예산 증가율에 제동을 건 꼼수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돼 이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전재정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급박한 이유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변명는 경기도가 재정 건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