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원조국가간 조화·협력 필요”
이에 ‘제3차 UNESCAP 아태장애인10년’ 계획의 완성도 높은 추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하는지 방배동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의실에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 기획세미나’가 9일 열렸다.
장애인의 권리신장을 위한 국제적 역사를 살펴보면 1983년 ‘유엔장애인 10년’계획 제정을 시작으로 유엔장애인권리장전 및 제1·2·3차 아태장애인10년 계획 등이 있다.
이어 조 국장은 “유엔장애인 10년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해 아태장애인 10년이 추진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2022년까지 계획된 제3차 아태장애인10년은 1·2차와는 달리 10개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를 갖고 있다.”며 “이 지표와 목표들을 통해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62개 아태국가 가운데 40~50개의 개발도상국과 최빈곤국가의 장애인권리 신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천년 개발목표(MDGs)에 이어 포스트 새천년 개발목표(Post-MDGs)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원조 규모를 늘리고 공여국과 수원국의 협력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며 다양한 원조 주체들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조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조2,666억 원으로 예산중 0.13%에 해당하며, 오는 2015년에는 0.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김 팀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적 제한을 두지말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시 ▲장애포괄적 접근방안 연구 추진 ▲장애추진 전략 및 방향지침 수립 ▲장애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6일과 23일 열리는 제2차·3차 세미나에서는 국제개발방법론과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프로젝트에 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