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아동관련 제도 발표

올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이 도입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가 적용되는 등 아동관련 제도가 변화한다.

또 접종비용 부담이 컸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도입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실종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다음달 29일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해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시설·장소별 기준규모는 ▲1만㎡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축제장, 도시철도역사, 철도역사 (단 무인역사는 제외) ▲5,000㎡이상의 버스·공항·항만터미널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경정장이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 있어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K-DST)’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독자 개발한 것.

부모가 웹에서 내려받아 사전에 직접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영역을 기존 4개에서 6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평가도구 응답법도 ‘예·아니오’ 단순응답에서 4가지로 세분화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육자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발달평가 정보가 제공되고 검진의사는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7)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1회 접종에 10만 원이 넘어(약 12~15만 원, 4회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백신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10가, 13가)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됐다.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에서 검색 가능하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 소아폐렴구균까지 지원항목에 추가돼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 예방접종은 모두 13종으로 확대됐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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