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차연 “유정복 시장에서 대화 통한 문제해결 의지 확인”… 3일간의 노숙농성 마무리
농성 3일차인 지난 30일 오후 3시 시장접견실에서 이뤄진 유 시장과은 면담에서 버스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의 설명과 인천장차연 대표단의 요구를 경청한 뒤 “인천장차연의 요구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며 “24시간 활동보조 시범사업실시와 저상버스 추가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5,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한 이번 추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는지 지금으로써 확답할 수 없다.”며 “우선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 그러나 만약 부득이 양해를 구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유로 정부의 시범사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응급알림e서비스가 시범실시 중이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도 기간이 짧은 만큼 이후 실시를 고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인천장차연 대표단은 “응급알림e 서비스는 기계 오작동이 많고 최중증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인천시가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자신은 약속을 번복하는 시장은 되고 싶지 않다. 농성 해제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되면 약속을 번복하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추경 예산 반영을 최대한 노력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겠다.”고 매듭지었다.
더불어 인천시는 올해 수립된 40대분의 저상버스 도입예산에 33대를 추가 도입하는 추경예산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며, 장애인복지과 역시 인천장차연과 재협의해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천장차연의 요구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듣지는 못했으나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이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농성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며 3일간의 노숙농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24시간 활동보조 열 명 분의 시범사업 연내 실시에는 약 1억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며 저상버스 33대 추가도입에는 16억5,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시 재정적자가 심각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나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결코 무리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예산의 논리가 아닌 권리보장을 위한 의지로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