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약 38%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원 인상하는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담배 한 값의 평균가격인 2500원은 OECD국의 3분의1수준에 불과한데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금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이후 흡연율은 15%가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변함이 없다며,

담배로 인한 피해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 10년간 변동이 없던 담배가격을 인상으로 2020년까지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뱃갑 표지에 폐암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경제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만큼 결국 증세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은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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