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수 대비 지원 결정 건수 비율 77%… 집행율 역시 저조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 간의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집행률이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건수대비 지원 결정건수의 저조로 집행률 역시 최근 3년 동안 64%에 머무르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건수 대비 지원결정 건수는 평균 77%로 나타났다.
저조한 지원 결정건수로 인해 동 사업의 3년간 집행률은 64%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본예산 624억 원에 추경예산 347억 원을 더해 총 97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럼에도 사업 집행률은 최근 3년 중 제일 저조한 5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외면하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보건당국은 해당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른 주요 복지사업에 비해 부정수급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 해당 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현황을 보면,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 수는 3년 평균 1.3%에 그치고 있다. 부정수급액 역시 0.25%로 매우 미미하다.”며 “정부는 사업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06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7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의 홍보예산이 전무했다는 점을 보면, 보건당국의 의지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라며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해당 사업의 홍보예산 마련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사업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