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6.4%… 경북 4.1% 최하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일반철도·고속철도·시내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으나, 고속·시외버스에는 전동휠체어를 탑승한 채 승차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 고속·시외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16억 원을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국토부의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저상버스 도입이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16.4%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28.5%로 가장 높고, 경북이 4.1%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강원도 27.9%, 경남 25.1%, 충북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는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속버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