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협의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협의회 결의안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게 된 것.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시·도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불러왔다.
이번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 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으면,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지난 6일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공동 대응 입장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시키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들 교육감은 서울교육청(9,000억 원), 경기교육청(1조2,000억 원) 등 모두 3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에 대해 내년에 전액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장휘국 회장은 이날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등에 대한 현재의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육재정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현안이 되고 있으며 국민에게 교육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올 연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누리과정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한편 내년도 누리과정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6,000인, 어린이집은 62만 인 가량으로 127만여 명이다. 올해 대비 유치원은 1만6,000인이 줄고, 어린이집은 7,000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