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 2006년 대비 7배 증가
출생아 수 2013년 43만6,500인, 2006년 대비 만여 명 감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8,927억 원이다. 2006년 2조1,445억 원의 약 7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6,500여 명으로 2006년 출생아 수 44만8,200여 명에 비해 오히려 1만1,700명 줄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66조5,63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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