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 2006년 대비 7배 증가
출생아 수 2013년 43만6,500인, 2006년 대비 만여 명 감소

저출산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반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8,927억 원이다. 2006년 2조1,445억 원의 약 7배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6,500여 명으로 2006년 출생아 수 44만8,200여 명에 비해 오히려 1만1,700명 줄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66조5,63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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