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노인장기요양등급정책 ‘야박’하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야박한 기준을 매겨,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빈곤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지난 2008년~올해까지 6년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판정비율을 급격히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2008년 21만4,480인에서 2014년 6월 말 현재 39만3,927인으로 184%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 1등급 판정자는 2008년도 5만7,396인에서, 2014년도 6월 현재 3만7,208인으로 35.2% 줄었다.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인정자 비율은 5% 줄어들었지만, 2등급 판정자는 기존 판정자 수보다 19%, 3등급 판정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해당 결과는 정부가 재가 우선공급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요양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로 보인다.”며 “1등급은 2·3등급으로, 2·3등급은 등외자로 급격히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늘고 있지만, 등급하향원칙과 등외자확대원칙은 갈수록 노인빈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기요양급여의 원칙을 재가우선공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야박한 정책.”이라며, “장기요양 대상 노인이 스스로 시설에 원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화되고 있는 가족 해체와 사회 양극화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노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