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황우여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으로 일반교부금에 칸막이를 쳐서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새로운 재정지원 대책은 없고 마치 새로운 예산대책을 만들어 지원하는 듯한 표현으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고 국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상임위를 열어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황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교육부 확인 결과 누리과정에 지방재정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황 장관을 직접 불러 현안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장관이 출석했을 때 따지는 것이 맞다.”며 당장 황 장관을 출석시키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 간에 황 장관의 출석을 놓고 입장이 갈리면서 이날 오전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자 설훈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황 장관 출석 문제를 협의하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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