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보장과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보건 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는 지적합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노인복지. 지난해 6조3,848억원 대비 37%가량 상승한 8조7,798억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전면확대로 인한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의 재가노인돌봄서비스 보조금 등은 대폭 감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총 4천억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이 타 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 7.9%가량이 삭감됐으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됐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보고서를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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