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부터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홍순옥 /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지금 어린이집 모집기간에 한 명도 아이들 원서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다 직장을 잃고 내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논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와 규정이 모호한 데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 주체도 얽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예산은 시도교육청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지원됩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 예산을 받아 넘겨주는 정거장 역할만 할 뿐 지도 감독권조차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세입마저 감소하자 보육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교육청은 내년도 몇 개월치 예산만 임시로 편성해놓은 상태.
강원, 경기, 전북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예산을 책정한 지역도 나머지 재원 대책이 없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민병희 / 강원도교육감> "이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 대책조차 없는 무상보육 확대정책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웰페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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