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참여연대서 보육체계 대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국회의원 남윤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의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가 열렸다.
이날의 주요 화두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였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보육교사의 처우 및 신분보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이것은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되고 실효성 있는 보육체계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로 ▲개별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지자체의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민간보육시설장과 담당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근절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보육서비스 개혁의 가장 근본적 원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개혁 과제 중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만이 공공성을 높이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개혁 필요성을 덧붙이기도 했다.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한 어린이집의 내부 관리·감독이나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위탁이 아닌 지자체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 역시 핵심과제인 만큼 보육교사의 (준)공무원화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는 것.
서울여자대학교 김진석 교수 또한 보육교사의 신분과 근무조건이 철저하게 사적 영역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현재 보육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보육시장 내 국·공립시설의 지배력 강화가 선결요건.”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는 보육교사의 수 증대에 대해 국민적 정서가 비우호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중심으로 꾸준한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운영위원장은 “보육정책의 공공성 확대는 보육정책의 개혁만으로는 담보하기 어렵다.”며 “보육의 공공성을 노동계와 연대해 의제를 확대시키는 한편 시민단체와 부모, 교사가 연대체를 꾸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