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국민권익위로 일원화
정부의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범정부 차원으로 통합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
그동안은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2,031개 사업에 52조5,000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해 부정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초 검·경이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재정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권익위는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며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신고센터 설치 뿐 아니라 신고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같이 범정부 통합 보조금 신고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일원화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전담 조사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상담·접수, 신고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도 기존 복지부정 신고와 같이 신고 상담은 전화(국번 없이 110) 또는 팩스(02-2110-0678), 홈페이지(www.acrc.go.kr,www.epeople.go.kr) 및 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 어플리케이션, 방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