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나온 가운데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식적으로 찬성함에 따라 조만간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여야가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관련 법안은 이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됩니다.
CCTV 영상은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 볼 수 있고 휴대전화를 통한 상시 열람도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쇄가 가능해지고 해당 교사나 보육시설을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함께 법제화됩니다.
또 유치원이나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CCTV가 확대 설치됩니다.
현재 60%대인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 안에 80%로, 내년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CCTV를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INT 김동석 대변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CCTV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강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육시설을 공교육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시설을 개방하고 투명화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부처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편집: 정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