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국민안전처는 사법시험 합격자, 로스쿨 출신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 4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을 신설해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신설된 법률자문지원단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현장부서들의 신속한 대응 지원과 재난·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법제 관리를 위해 발족됐다.

법률자문지원단은 각종 재난현장에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대응기관의 법적 판단을 도와 신속한 현장수습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대응에 필요한 법적 정보 제공, 사고 원인과 수습방향 관련 법률 자문, 그밖에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에 대한 사전 자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률자문지원단은 평상 시 국민안전처 소관 법령들의 입법 지원, 법령 해석, 소속 공무원의 법령사례 교육, 긴급소송 지원 등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재난현장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현장 대원들이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