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동학대 9,823건 발생장소 가정 내 86.1%, 어린이집 2.8%
지난 14년 동안 아동학대로 139인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1년 4,133건에서 지난해 1만7,76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학대판정건수도 2001년 2,105건에서 지난해 9,823건(잠정집계)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1년~지난해까지 14년간 총 139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3년 22인, 지난해 20인 등 최근에는 매년 20인 이상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가정 내가 8,458건으로 8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은 273건으로 2.8%, 유치원은 94건 1.0%를 차지했다. 그밖에 복지시설이 223건(2.3%), 학교 170건(1.7%), 학원 71건(0.7%)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273건은 2013년의 232건보다 15.0% 증가했다.
아동학대 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학대로 판정된 9,823건 중 부모가 8,068건(82.1%), 조부모와 위탁부모 285건(2.9%), 친인척과 형제자매 278건(2.8%), 부모의 동거인 144건(1.5%) 등으로 부모 등 친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육교직원은 267건(2.7%)으로 나타났고, 유치원교사와 교직원 93건(0.9%), 교원 144건(1.5%), 학원 강사 75건(0.8%)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보육교직원인 사례 267건은 2013년의 202건에 비해 2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지난해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를 보면 9,823건 중 원가정보호가 6,574건으로 66.9%에 달하며, 친족보호 886건(9.0%), 일시호보 681건(6.9%), 장기보호 838건(8.5%), 가정 복귀 650건(6.6%), 연고자에 의한 보호 66건(0.7%), 병원입원 57건(0.6%)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7,376건으로 75.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소 및 고발 1,397건(14.2%), 아동과의 분리 510건(5.2%)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에 대해 남 의원은 “아동학대는 처벌 강화만으로 근절할 수 없다.”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비밀 및 신변을 보장하고, 영유아에 대한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