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몇 대, 접근로 설치 여부 등 보여주기식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교통이동약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활고가 알려지면서 구제 법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
남편과 사별한 뒤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 박씨가 일자리를 잃고, 두 딸도 직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수입이 130만원을 넘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8살 류모씨.
홀로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봐야 하는 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씨 역시 밀린 월세값 등을 남겼는데, 마지막 순간 동사무소를 찾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CG)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죽음을 택한 사람은 지난 1년 여간 2천 4백여명. 4년 반 동안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사람 중 스스로 목숨을 끓은 사람도 천2백여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이른바 '세모녀법'이 제정돼 80만명의 추가 혜택이 전망되지만, 여전히 여러 제약으로 세모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Int.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추정소득제도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복지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문제가 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