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명서
- 이것이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ICC 권고 이행인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어떤 투명한 인선절차나 기준 없이 국가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을 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인권단체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에 빠졌다. 이번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선위원에는 외부 인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자격기준도 없었다. 다만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축소․왜곡하는 일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은 인권위원 인선절차나 인권위원 자격기준이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대표이자 인권위원 심사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심사위원단장실에 1월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번 3월 7일에 임기가 완료되는 야당 추천 몫인 장명숙 상임 인권위원 후임 임명을 인권위법 개정 전에 제대로 하는 것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관행을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의 임명권자만 있어서 ICC에서 국가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두 번이나 보류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2013년 11월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이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은 처음에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면담을 거부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3월 7일 임기 만료 전에 3월 초라도 인권단체와의 면담을 2월 26일 최종 요청하였으나 이조차도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오늘 상임인권위원을 정하였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없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선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인권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의 인선절차에서의 시민사회의 협력, 다원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것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가!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인권침해를 숨기고 있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 일이다. 심지어는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약칭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HRC)에 제공하는 내용조차 축소․은폐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독립성 있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2015년 3월 2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