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개 시민단체 연대…“공적연금제도 안전성 확보할 것”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 각계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11일 발족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적연금 축소 움직임에 맞서 국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 최종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수준이나 소득불평등 역시 최하위권인데도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적연금은 너무나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마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송파 세모녀법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현재 허무한 법으로 전락해 버렸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의 삶은 여전히 파탄 지경.”이라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행동은 ▲안녕한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재편방안 모색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