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존엄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시혜적 행사를 하지만,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날이다. 이윤과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곳에서는 장애인권도, 소수자의 인권도, 녹색당과 같은 소수정당도 설 곳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무모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고, 적어도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는 돈으로 인간의 존엄을 재단하는 제도다. 이미 부양의무제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개인의 주체적인 삶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히고 있다. 이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혈연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다. 자신의 장애를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장애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 두 제도들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나쁜 제도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고 덜 요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함께 살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아프다.
304명이 목숨을 잃어버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故 송국현님처럼 한국사회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는 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인 삶을 산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 이미 너무 많이 죽었다. 초고압 송전탑으로 밀양과 청도의 농민들이 죽어간다. 희망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투쟁과 연대가 답이라는 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다.
녹색당은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들이 삶을 함께하는 순간까지, 나쁜 제도에 맞서 싸울 것이며,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든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1,000일 가까운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