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한마디로 졸속이다.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이후 8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런 준비없이 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당장은 연금수령액이 늘겠지만 연금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한들 이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18-59세 인구의 51.4%인 1685만명이 비경제활동인구, 납부예외자, 미납자 등으로 사실상 연금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2013년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연구결과 참조).
따라서 현재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차등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졸속으로 논의할 일이 아니다.
녹색당은 3차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총선공약에 반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노인들에게 지급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한 소득대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대 양당이 졸속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2015년 5월 4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