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5월 4일 오전 9시로 예정되어 수어 관련 법안 병합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과 야당의 협의결렬로 인해 무산되었다.
지난 4월 30일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어 관련 법안 병합심사 등 37개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었고, 결국 수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된 바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충돌로 인해 농인들의 오랜 숙원인 수어 관련 법안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한 본회와 농인들은 실망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본회는 2013년 10월 22일 한국수어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발의 후 한국수어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4월부터 한국수어법안 및 수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및 천막 농성,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3월 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개의 수어 관련 법안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고, 공청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수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5월 6일로 예정되어있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수어 관련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사라졌고, 수어 관련 법안은 다시 국회에 잠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본회는 수어 관련 법안의 제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에 한국수어법 및 수어 관련 법안의 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어 관련 법 병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수어 관련 법 병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 5. 04.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이 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