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경제활동과 이동권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도 올해 다시 감소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2015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이 조사는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전년도보다 하락한 46점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이 복지 분야 ‘우수’ 지역으로, 전남, 경북 지역이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장애 아동 수당 지급액은 부산과 대전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이에 반해 세종시는 10만8천여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최근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광주와 대전, 울산 등 6개 지역이 차지했으며 서울과 인천, 전북 지역은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의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sync.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재정 문제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복지격차.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박우진/ 편집: 최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