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부 요구안 합의 의사 밝혀
인천시가 420인천공투단이 제시한 일부 요구안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힌 것.
지난달 21일 420인천공투단은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9대 요구안에 대해 인천시의 각 담당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9대요구안은 물론 420인천공투단과 해바라기 대책위가 핵심 요구안으로 강조한 4대 핵심요구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420인천공투단은 ▲탈시설 TFT 구성 ▲24시간 활동지원 7월 실시 ▲저상버스 70대 도입 ▲해바라기시설 폐쇄 및 법인취소 등의 4대 핵심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인천시 유정복 시장과 420인천공투단의 면담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420인천공투단의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시와 420인천공투단은 수차례 협의와 요구안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쳐 노숙농성 15일차인 지난 4일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은 먼저 인천시는 해바라기시설 폐쇄 및 법인취소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바라기 시설폐쇄와 법인취소와 관련 유 시장과 보건복지국 한길자 국장은 시설 폐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옹진군이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이후 법인취소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시설 폐쇄 이후 이용인 면담을 통해 탈시설을 희망하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탈시설 TFT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탈시설 TFT는 탈시설 계획 수립과 탙시설 전환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탈시설 TFT는 5인~7인으로 구성하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2인에서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장차연 추천인 중 1인은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활동지원과 관련 현재 사회보장법 25조에 근거해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대구시의 24시간 활동지원 실시와 관련 불승인을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24시간 활동지원 실시를 막아서고 있어 불승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불승인하면 이후 대책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70대 도입과 관련 인천시는 세수부족과 재정악화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신청한 국비조차 반납할 상황이라며 연내 도입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만 유 시장은 공투단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올해 삭감된 저상버스 예산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가적으로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공투단은 70대 도입 요구에서 올해 삭감된 저상버스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약속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발달장애학생 방학 중 계절학기 운영,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센터, 인천지하철 2호선, 석암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주거권, 장애인야학 운영비 증액, 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420인천공투단이 제시한 요구안 중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추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