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솔잎 기자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방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지난달 30일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예산 변화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급여 방식만 현금으로 바뀐다면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지급방식이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 자기결정권을 증가시키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김용득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입할까 아닐까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수순으로 이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는게 우리 전체 서비스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가를 모델링 하는 작업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OECD국가 중 복지예산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국내 현실에서 현금지급방식 도입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9년 기준)GDP대비해서 장애급여가 (OECD 평균) 1/13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급여 수급자 또한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해요.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지급방식 도입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