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경제6단체장 협력선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들어 7~8%대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15~29세 기준)이 지난 201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10.2%로 집계돼 전체(15~64세 기준)4.1%에 비해 2.5배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는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며 신규인력 수요 저하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정체 상태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일자리 정보 관련 미스매치도 상존 ▲기업은 신규채용시 신입직원에 비해 훈련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 등을 꼽았다.
아울러 20대 인구가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일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의무화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것.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절박한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 등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 중 1만 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20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병원 중심으로 우선 시행중에 있는 서비스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인을 신규채용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인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턴·직업훈련 기회 제공한다.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연 간 1만 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청년인턴제를 연 간 5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개편한다.
한편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등 실시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대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확대한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오는 10월말까지 제시하고 올해 말까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취업지원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따라 단계별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연 20만 명을 지원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공동 추진 ▲공공부문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추가 창출 ▲경제계는 신규채용, 인턴 등을 통해 16만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