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정규직 교사 채용 위한 관련 예산 확보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법정정원 대비 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사 확보율은 60% 초반대에 머물러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학생) 4인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인이 배치돼야 하지만 특수교육 정규교사 확보율이 전국 평균 63%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도 전국 평균 79%에 불과하다는 것.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지난 2013년 6만8,807인에서 올해 7만1,114인으로 증가해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지난 2013년 1만7,202인에서 올해 1만7,779인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 배치된 정규특수교사는 지난 2013년 1만72인(59%에서 올해 1만1,170인(63%)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특히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63% 이하인 지역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총 7곳에 달했다. 이 중 정규직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58%), 충북(67%), 경남(73%) 순이었다. 부산과 경북은 전원 정규교사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은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다. 강원과 세종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산과 경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법정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특수교사를 정규교사로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3,000여 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특수교사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며 낮은 특수교사 확보율의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교감에서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지키고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채용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시행령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인마다 1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