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예산을 확보하라 !!
여성가족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전국 22개소를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몇 년간의 사업으로 많은 성과들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전국 18.112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건강을 얻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우수사례도 많이 있었다. 이 외에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여성가족부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지적관점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합거론이 되던 중 2015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발표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에서는 사업 관리부처는 복지부로 통합 하고 통합 시 기존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며 여성가족부 사업내용(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을 반영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통합하라고 해놓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예산 8억만 책정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예산 18억을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결과는 통합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전국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직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사업의 주관부처가 되었음에도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도 책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앞으로 전국 모든 어울림센터는 국무총리와 관련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여성장애인관련 예산의 삭감 앞에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 등 단체 행동을 할 것을 결의한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는 의지를 가지고 성인지적, 장애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예산을 확보하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의 예산삭감을 감행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201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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