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8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3.90%, 중앙행정기관 3.26%, 헌법기관 2.36%, 교육청 1.58%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교대·사범대의 장애학생 부족과 교원 임용시험의 낮은 합격률 등으로 장애인교사 충원이 어려워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 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기간 유예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노동부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