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의 장애계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공동행동은 두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역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성 3주년을 맞아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장애계의 목소리가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광화문 농성 3주년을 맞아 이틀 동안 개최한 1박2일 전국 집중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30여 개의 장애계단체가 연대한 공동행동은 그 투쟁의 시작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지자체의 자체예산 사업을 축소시키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급인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8,810원.
중개기관 등에 내야할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복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시급 인상폭을 5% 정도로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활동보조인 노조 측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c. 구범 부위원장/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버스비, 공공요금 등은 하늘 높이 뛰어 오르는데 활동보조 수가 자체는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어진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에서도 공동행동은 한목소리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로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고안된 장애등급 판정으로 중증장애가 있어도 활동보조 지원조차 받을 수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가로막혀 수급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sync. 이형숙 집행위원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우리의 소망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서 인간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장애해방, 빈민해방을 우리가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공동행동은 서울 보신각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심을 행진하며 복지를 통제하려는 정부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종현/ 편집: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