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사과하고 대폭 증액하라!!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여성장애인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2016년 1개 부처로 통합할 것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5월28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결과에 따르면, “사업 관리부처는 복지부로 통합할 것과 통합 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사업 내용을 반영 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3일 제2차 예산안 심의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2016년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을 삭감해버렸으며, 지난 8월 15일 제3차 예산안 심의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보류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국무총리실에서는 책임지지도 못할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전국 22개소(서울 4, 대구 1, 인천 2, 광주 1, 부산 1, 대전 1, 울산 1, 경기도 2, 강원도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2, 경북 1, 경남 1, 제주특별자치도 1)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66명의 종사자와( 3분의 2가 여성장애인임 ), 장애유형별 맟춤형 상담 및 교육과 서비스를 받던 18,112명의 여성장애인 이용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되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대해 묵묵부답과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여성가족부의 작태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의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그리고 여성계와 장애계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제라도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원상복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사회 소수며 최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타당한 예산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할망정 손톱만큼의 복지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 박근혜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이고 특화된 정잭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평생을 억압과 차별 그리고 폭력의 사각지대에서 비주류로 살아온 여성장애인의 삶을 주류화로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이는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요구가 아닌 실추된 인권의 회복을 향한 부르짖음이며 절규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전국의 22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그리고 여성계와 장애계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통합 예산삭감을 감행하려는 현 박근혜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작태를 더 이상 묵인 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라도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비 지원예산을 원상복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순천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한국청각장애여성회)/거제여성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시립장애인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대전여성단체연합/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새움터/수원여성회/엠마우스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울산여성회/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여성네트워크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충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포항여성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지역사회자립생활연구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DPI/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